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 계약금 몇 %가 적당할까?

업체 양식으로 계약해도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21일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와 대조해 빠진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2조는 업체가 설명해야 할 6가지로 공사일정, 공사비와 지급방법, 공사 범위, 지체보상금, 해제와 위약금, 하자보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7일 발령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보면 최근 3년 6개월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은 2,243건이었고, 하자보수 불만(56.9%), 계약불이행(25.2%), 계약해제(13.2%) 순이었습니다.

세 유형 모두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이 갈립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의 출발점이 표준계약서 대조인 이유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을 표준계약서 조항 순서로 12가지로 나눴습니다. 업체 계약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표시해 보세요.

분쟁에서 가장 자주 기준이 되는 것은 8번 공사 내역서입니다. "고급 타일"처럼 등급만 적힌 내역서로는 약속한 자재가 들어갔는지 따지기 어려우니 제조사와 모델명, 규격까지 적어 달라고 하세요.

5번도 놓치기 쉽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총 공사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적게 되어 있어, 견적서가 부가세 별도라면 계약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대구 달서구 학원 인테리어 시공 상담 주의사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 기관이 정한 적정 계약금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에는 금액과 지급일 칸만 있고 비율은 비어 있습니다.

기준은 위약금입니다. 제7조 제3항은 계약이나 실측만 한 단계의 위약금을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로, 공사 착수 뒤에는 실제 손해액 배상으로 정했습니다.

총 공사금액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계약·실측 단계 위약금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계약금을 300만원(10%) 냈다면 낸 금액 안에서 정리될 여지가 크지만, 900만원(30%)을 냈다면 6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연배상도 선지급 규모와 연결됩니다. 제6조 제2항은 업체가 완료일을 넘기면 소비자가 낸 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2,100만원을 낸 상태에서 연 12%, 10일 지연이라면 약 6만9천원입니다.

중도금은 철거·설비, 목공·타일처럼 공정 단계에 맞춰 나누고 잔금은 완료 점검 뒤로 두면 계산상 소비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주의사항에서 계약금 비율보다 먼저 볼 것은 위약금 %와 연체이율 칸이 숫자로 채워져 있는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때만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공사 업종이라 그 이상이면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은 합산하고, 집주인이 자재를 직접 대면 그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합니다.

등록 여부는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수첩, 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확인합니다. 소비자원 분석에서는 500만원 미만 공사 피해도 54.4%여서, 작은 공사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제10조는 하자 무상 수리기간을 실내건축 1년, 창호 2년(유리 1년)으로 정했고,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의사항 자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달라 방수는 3년, 냉난방설비는 2년이라며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특약 예시(양측 합의로 조정)
1. 자재 제조사·모델명·규격을 적은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 하며, 자재 변경은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2. 잔금은 완료 후 함께 점검하고 하자 보수가 끝난 뒤 지급한다.
3. 욕실 방수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 )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