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6.3조 깎아준다는데.. 결국 버틴 사람이 승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장기 연체 채무 최대 6조 3천억 원을 소각 및 삭감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벌써 세 번째 되풀이되는 빚 탕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고, 지난해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삭감하는 새도약기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일괄 소각과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미상환 채권 소각까지 포함된 세 번째 대규모 채무조정 카드입니다.

채무조정이 일회성 구제책을 넘어 주기적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에서는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학습 효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원리금을 아껴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깊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조 원 단위의 원금 탕감혜택과 비교했을 때, 성실상환자에게 제공되는 소폭의 금리 우대는 체감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감안하여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공급 확대 등의 보상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나 지원 대상이 미정인 상태로 발표된 선언적 정책에 가깝습니다. 세부 구제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4분기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실효성 검증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