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20개 규제 다 푼다.. 초광역특구법 뜻밖의 수혜 지역은?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강력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공식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핵심 정책입니다.

2026년 기준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본격 지정할 계획이며,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 산업 성과로 연결되도록 재정·세제·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 패키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이 도입되면 기존 기업 지원 제도와 비교해 차원이 다른 혜택이 부여됩니다. 주요 지원 파트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첨단 기술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안전기준을 즉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이 속속 도입됩니다.

1. 로봇 분야: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을 2027년 1분기까지 마련하고,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조기 개발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로봇 충전·대기 시설 면적을 제외해 줍니다.

2. 반도체 분야: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10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AEO 우수 보세공장은 운송 중 수출신고를 허용하여 물류 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3. AI 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일괄처리 시스템과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를 검토합니다. 무인 설비를 건축물 규제에서 제해 건축 규제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과 바이오 부문에서도 현장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Lv4 이상) 제도화를 추진하며, 기업 간 상용 판매(B2B)를 허용해 신규 일자리 5만 개 이상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전·차고지 이동 시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 공급망을 제대혈 은행 등으로 넓히고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여 별도 임상연구 없이 즉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통일 및 원격 분석 환경 신설로 약 581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초광역특구를 신청하여 최종 지정받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내년 상반기 지정될 초광역특구를 유치하거나 특구 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아래 포인트를 필수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