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23일부터 얼마로 오르나?

대법원은 12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9월 28일 입법예고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상 폭은 항목과 관계없이 일괄 400원입니다. 다만 원래 금액이 작은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니 비율로는 약 57%, 인터넷 발급은 40%가 됩니다.

방문 열람·발급에서 20장을 넘으면 장당 50원이 붙는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동결 기간도 꽤 깁니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방문 열람·발급은 약 29년, 무인발급기는 약 25년, 인터넷 발급은 약 22년, 인터넷 열람은 약 24년 동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등기기록을 보여 주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열람은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출력하더라도 열람용이라 제출용 증명서로 쓰이지 않습니다.

발급은 발급번호가 붙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 전세보증 신청, 법원·관공서 제출처럼 기관이 원본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확인만 할 때는 열람, 어딘가에 내야 할 때는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발급보다 300원 싼 구조는 인상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집, 토지, 건물에 따라 건수가 달라집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등기기록 하나에 대지권까지 함께 나옵니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 둘 다 보려면 2건을 열람해야 하고, 수수료도 2배가 됩니다.

보통 등기부는 한 번만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잡힐 수 있어서,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예시 (가정)

• 계약 전 매물 확인 1회, 계약 당일 1회, 잔금 직전 1회, 전입·확정일자 뒤 1회 열람 = 4회
• 전세대출·보증 서류 제출용 발급 1통

현행 금액으로는 열람 2,800원에 발급 1,000원을 더해 3,800원입니다. 23일 이후에는 열람 4,400원과 발급 1,400원으로 5,800원, 2,000원 증가입니다.

매매 예시 (가정)

매수 검토 1회, 계약 당일 1회, 잔금일 1회 열람에 대출·제출용 발급 2통을 가정하면 4,100원에서 6,100원이 됩니다. 단독주택이라 토지·건물을 따로 보면 열람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러 매물을 비교하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반복해서 내는 분이라면 23일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계약 직전 재확인은 날짜와 관계없이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전세 계약 전 근저당·체납·보증금 확인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열람과 발급 모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흐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 또는 발급 중 필요한 쪽을 고릅니다.
3.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해 검색하고,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맞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4. 집합건물인지, 토지·건물인지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 사항,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5. 안내된 결제 수단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뒤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처음이라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해 지워진 권리 이력까지 보는 편이 흐름을 읽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합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 집값과 비교해 보는 것이 기본 점검입니다.

주소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오면 동·호수와 면적까지 계약서와 맞춰 보세요. 다른 호수를 열람하면 수수료만 두 번 냅니다.

대법원 설명에 따르면 등기 업무는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 수수료로 꾸려지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거래량 감소로 2022년부터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입법예고문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61.02%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정이 회복되면 2002년, 2005년처럼 수수료 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선순위 권리 같은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는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수수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5만 명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감면받는 별도 신청 제도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으니, 23일 이후에는 새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