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원 받으려면?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 전에 아래 체크표로 표시해 보세요.

계약 전 요건 체크표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부모님 소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산다 (상속, 증여, 부담부증여는 제외)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산다
•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다

무주택 판단은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상속 주택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졌던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정부는 40세 미만 청년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11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집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취득세가 한도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빼 줍니다.

300만원 한도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기준의 다가구주택 호수,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주택, 즉 대부분의 아파트는 200만원 한도입니다. 30평대 아파트라면 200만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여도 한 주택의 총 감면액은 200만원(300만원 대상은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명의를 나눈다고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집값에서는 얼마가 줄까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공식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여기서 감면액을 빼면 실제 낼 금액입니다.

계산 가정: 생애최초 매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본세만 계산했고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3억원 아파트는 취득세의 3분의 2가 줄지만 7억원 아파트는 약 17%만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이 12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억원 근처 매물이라면 계약서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우대는 취득세 감면과 심사 기준이 따로 있으니 은행이나 기금 안내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온라인: 위택스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 항목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선택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정보망으로 조회합니다.

방문: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구청 안내 기준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지자체별 추가 서류는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신고에 반영됩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추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집을 한 채 더 사도 추징됐습니다.

현행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 계산은 그 임대차가 끝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몇 년 살아야 하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개월 내 전입 요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3년 안 임대에 해당해 추징됩니다. 거주 목적은 여전히 감면 요건에 남아 있습니다.

구청 안내에 따르면 바뀐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감면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